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역임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북한연구학회 회장 역임
차기 한국정치학회 회장 내정

대담
호준석 참평안 편집팀장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2008년 이후 북한은 중국에서 탈북자를 강력하게 색출해내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중에서 제일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중국에서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을 만난 탈북자들이다.
조국을 배반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들이 북한 지하교회와 연결돼서 북한의 이념적 토대를 흔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지하 교회를 만들거나 선교를 위해 조직적으로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은 공개처형까지 한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많은가
2002년 중국 옌지(延吉)에 갔을 때 탈북자들을 보호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을 찾아간 적이 있다. 탈북 젊은이들이 많았다. 허름한 골방이었다. 그들 중에는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지하 교회를 만들거나 지하 교회에서 선교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그 때만 해도 북한의 처벌이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위험할 것이다. 지하 교회와 성도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순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훨씬 많고 성도들의 신앙심도 아주 깊다고 한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니 더 그럴 것이다. 탄압과 처벌이 심해질수록 그들의 각오는 더 강해졌을 것이다. 물론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버티는 사람들은 더 강해지는 것이다.

원래 북한은 기독교 전통이 강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렇다.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까. 천주교는 충청도 중심으로 선교가 이뤄졌지만 기독교는 평양 중심으로 교회가 많았고 지도자들도 많이 배출됐다.

할아버지,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신앙의 뿌리가 남아 있을 수 있겠다
맞다. 북한 고위간부지만 스스로 천주교나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겉으로는 북한의 공식 종교기구 소속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할머니 때부터 신자라고 밝히는 사람도 있더라. 나도 북한 교회에 가 봤는데 대부분이 동원됐거나 그 일을 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이지만 다섯 명에 한 명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가정교회도 꾸준히 이어져 내려온다고한다. 할머니,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도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돌아가시는 걸 직접 본 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북한에서 선교가 어떻게 가능한가
성서를 보급하는 것이 기본이다. 아예 불모지에서 선교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자신들의 기억에 교회나 신앙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성서를 보급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기독교 전파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동독이 무너진 것도 라이프찌히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기도회에서 매주 기도하고 집회했던 것이 원동력이 된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이나 우상처럼 모시고 있다. 그것에 대한 대체 개념이 있다는 것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것이다. 신앙인들이 늘면 체제에 대한 충성심에 근본적 변화가 올 것이다.

북한에 주체사상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인들의 특별한 종교 의식(意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딘가에 푹 빠져드는 것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일 것이다. 종교도 그렇고 과거 유학(儒學)에 대해서도 그랬다. 주체사상이란 것이 뿌리는 레닌과 마오쩌뚱에서 온 것인데 오히려 가장 극렬해진 형태로 나타났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전파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순교적 양상이 지금 북한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으니 그런면에서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우상화로 체제가 결속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고는 체제가 변할 수 없다.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같은 세속적 힘도있지만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의 ‘절대자’ 관념을 바꾸는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인간을 숭배하고 절대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주민들, 특히 엘리트들에게 깨닫게 해주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북한 지하교회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 옌지에 있는 지하 교회만 봐도 정말 무섭더라.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몇 달 동안 성경 읽고 기도만 하다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지(死地)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한다.
그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난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우선 재정적 지원일 것이고 둘째로는 중국의 공식 교회들과도 협조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의 지하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공식 교회들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꺼려할 것이다. 스스로도 종교를 불안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중국의 공식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맺어놓는 것이 탈북자나 북한 인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시각과 북한 체제를 품어줘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북한 체제가 60년이 돼 간다.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 체제가 스스로 개혁을 하거나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외부의 충격이나 내부의 균열 없이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 질서나 인맥이 새로운 것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세습체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김정은이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 현 체제는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지금도 남쪽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북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한다. 자신들의 체제는 엘리트 몇십만 명만 끌고 가면 되고 나머지는 다 통제 대상일 뿐이니까. 남한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하지만 군사력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붙으면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확실한 억지력(抑止力)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위험 요소는 상존하는 것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 북한이 전면적 군사 도발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많다
김정은 시대에는 위험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본다. 김정일은 김일성 밑에서 교육도 받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아버지의 질책도 받으며 조심성을 키웠다.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한을 도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 정도는 뭐 해볼만하다. 더 잃을 게 뭐 있냐.’ 하는 배짱을 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물론 앞으로 성숙한 지도자가 돼서 개방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모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의 3대 조건인 의도,환경,수행능력 중에 의도와 환경은 변할 수 있는 변수지만 수행능력은 상수(常數)이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을 볼 때 수행능력을 제일 중시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전쟁수행 능력을 갖고 있나 물론이다. 북한 병력이 정규군만 120-130만, 예비군 격인 노농적위대까지 해서 5백만 명이라고 한다. 북한 예비군은 정규군과 거의 다를 바 없다. 우리 군의 병력은 50만 명이다. 물론 우리 군 화력이 대단하고 북한군 무기가 싸구려, 구식이라고는 하지만 한반도 같은 지형에서는 북한이 전쟁을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다. 식량 문제 등 때문에 버틸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탱크도 충분하고 전투기도 경비행기도 충분하다. 서해교전 때도 물론 북한군의 피해규모가 우리의 2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투를 치른 것 아닌가. 미국과 이라크가 싸울 때도 미국이 주도권은 잡았지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전쟁을 두려워하는가의 문제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쪽이 기선을 잡는 것이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은 남쪽이다.
전쟁이 만약 일어난다면 중국은 북한을 도와주려 할 것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남북한끼리만 붙는다고 하면 북한의 군사력은 얼마든지 전쟁을 치를만한 수준이다. 10년 동안 훈련받은 북한 군인들과 2년 훈련한 한국 군인들이 맞붙으면 어떻게 되겠나. 물론 체력은 우리 군인들이 앞설지 모르지만 전쟁이라는 특수상황 아닌가. 북한은 화학,세균전 같은 비대칭 전력도 양성해 놓고 있고 여차하면 핵 무기도 쓸 수 있다. 방사포도 준비돼 있고 자체 무기제조능력도 있다. 연평도 도발 때 봐도 저쪽은 이미 우리가 대응 포격할 것에 대비태세를 갖춰놓고 있었다. 북한이 전쟁을 못할 것이라는 건 안일한 생각이다.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과정을 보면서 설령 중국이 우리와는 ‘가까운 이웃’이라 하더라도 북한과는 ‘형제’라는 걸 새삼 인식하게 됐다
그렇다. 북한이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중국은 북한과의 조약상 참전할 의무와 명분이 있다. 그런 일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북한이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나
북한은 남쪽과 같은 룰로 경쟁해서는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남한에 침투된 고정간첩이나 정보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한의 민심을 파악해 공격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남북이 싸운다고 하면 북쪽은 차단돼 있고 우리 쪽은 열려 있으니 저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대남 심리전에 아주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선전과 선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남한 사회를 흔드는 데에는 도가 터 있다. 우리 쪽 대통령을 욕하는 것을 보라. 어떻게 저런 욕을 만들어낼까 싶을 정도다. 우리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북한은 선동이 체제 유지의 도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흥분시키는지 너무도 잘 안다.
북한은 남한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도모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을 협박하든지 아니면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를 활용해 통일이 북한 주도로 이뤄지면 오히려 미국의 이익이 더 커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다. 반면 남한 내부에 대해서는 미국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해서 한미 갈등을 부추긴다. 미국만 없으면 자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일이 북한 주도로 되면 미국의 이익이 오히려 크다’는 논리를 북한이 어떤 식으로 전개할 수 있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 핵 무기는 사실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다, 진짜 위협은 중국이다. 우리는 사실은 미국과 잘 지내고 싶다.’ 라는 메시지를 재미 교포 등을 통해 끊임없이 보낸다. 과거 소련과 중국이 갈등관계일 때 그걸 이용한 등거리 외교를 했듯이 지금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지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전략이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우리는 사실 미국과 원수 질 일 없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믿을 수 없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좌파가 ‘종북(從北)’이냐, 민주화 세력의 일부냐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둘 다 있다고 본다. 어떤 세력은 북한과 직접 연계 없이 자생적으로 생겼지만 어떤 세력은 실제로 북한과 교감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환상 때문일 수도 있고 남로당 때부터 역사적으로 내려온 과거의 신념이나 혈연, 인간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다. 굉장히 많다고 본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원칙’이라는 부분, 즉 북한 핵 무기를 해결하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류가 의미 없다는 입장을정리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 한 것은 괜찮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원칙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전략적이지 못했다. 아니 전략이 아예 없었다. ‘그랜드 바겐’이나 ‘비핵개방 3000’, ‘한반도 평화구상’ 등 그냥 한번 던지기만 했지, 어떻게 북한을 끌어들이고 주변 국가들을 동조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없었다. 기본적인 이유는 대통령 스스로가 관심도가 적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뭐가 잘못됐는지는 아는데 그걸 풀어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적으로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 인식과 의지가 적었고 참모들도 노력도 영향력도없었다. 원칙이 있다면 그걸 현실로 구현해 내고 설득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서 법도 만들어야 하고... 현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도 받는 비난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 아닌가.
또 한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 러시아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그 결과가 천안함 사건 때 유엔 안보리에서도 드러났고 지금 탈북자 북송 문제도 그렇다. 대통령 측근이 중국 대사로 가 있었다고 하지만 중국의 대북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인권법을 제일 먼저 제정할 줄 알았다.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북한 인권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심도 없었고 실제로 채택되지도 못했다. 그런 면에서 실망했다. 철학의 부재다. 보수층에게 잘 보이려고 ‘비핵개방 3000 구상’을 강조하다가 진보층이 반발하면 그쪽에는 ‘사실은 그게 북한과 같이 가자는 얘기다.’고 말했다. 보수에게도 진보에게도 오해를 사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대화는 대화대로, 인도주의 지원과 경협은 그것대로 전략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큰 목표가 북한의 변화와 통일이라면 그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분야에서 어떻게 순서를 정하고 속도를 조절할지 결정할 맨파워가 부족했다. 북한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어려도 김정은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그 체제가 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모든 것을 ‘전략’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상대에게 정서에 호소한다든지 우리 기대대로 접근하면 백전백패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사니까 경제면에서는 어느 정도 ‘형이 양보한다’는 자세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보는 그게 아니다. 경제는 돈을 떼이기도 하고 백을 주고 열을 받아도 괜찮은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안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안보와 국가의 이익, 국가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글_ 호준석 기자, 기록_ 정신희 기자